문재인 · 2019.02.12

월세 공제에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기준 추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월세 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적용 대상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주택 규모·가격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해도 무주택·소득·주소·계약 등 나머지 요건은 계속 적용한다.

적용 시점

20190101

적용 설명

대통령령 제29527호 부칙 제12조에 따라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즉 2019년에 지급하는 월세부터 적용한다. 제95조제2항제1호는 규모와 기준시가를 선택 조건으로 규정한다. 3억원은 임차보증금·실거래가격·월세 공제한도가 아닌 주택의 기준시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