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2019.02.12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 인상
비율을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이후 100%로 높이는 규정을 마련했다.
변경 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변경 후
비율을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이후 100%로 높이는 규정을 마련했다.
- 적용 대상
- 해당 주택·토지 종부세 과세표준.
- 적용 시점
- 20190212
- 적용 설명
- 제2조의4와 부칙. 2022년 주택분 100% 계획은 후속 개정으로 60%가 적용됐다. 법정 계획과 실제 연도별 적용을 구분한다.
주택 종부세 · 공정시장가액비율
- 20190212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 인상
비율을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이후 100%로 높이는 규정을 마련했다.
- 20220802주택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인하
주택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에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