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 2022.12.31

월세 세액공제율을 15%·17%로 인상

총급여 5천500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구간은 15%, 5천500만원 이하 구간은 17%로 공제율을 높였다.

적용 대상

당시 무주택 세대의 법정 세대주·구성원 등으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15%.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이면 17%. 시행령상 주택·계약 등 요건과 공제 신청 필요.

적용 시점

20230101

적용 설명

적용 사건 기준일은 2023.1.1.이다. 법률 제19199호 부칙 제1조 및 제18조에 따라 시행 전 월세 지급분도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 적용한다. 2023년 이후 지급한 월세로만 대상을 제한하는 의미가 아니다. 당시 공제 대상 월세액은 연 750만원 한도이며 소득·주택 요건과 이후 한도 확대를 별도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