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윤석열 · 2022.12.31

1주택 임대소득 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고가주택 기준을 기준시가 12억원 초과로 높였다.

변경 전

1주택 임대소득 과세대상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변경 후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고가주택 기준을 기준시가 12억원 초과로 높였다.

적용 대상
해당 국내 1주택 보유자의 임대소득.
적용 시점
20230101
적용 설명
제12조제2호나목 및 부칙 제2조. 2023년 이후 소득분 적용. 종부세 공시가격 공제와 양도세 양도가액 기준은 별도다.
정책자료실에서 근거 읽기

1주택 임대소득 · 고가주택 기준시가 기준

  1. 200902041주택 임대소득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고가주택의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 초과로 높였다.

  2. 202212311주택 임대소득 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고가주택 기준을 기준시가 12억원 초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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