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 2022.12.31
1주택 임대소득 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고가주택 기준을 기준시가 12억원 초과로 높였다.
변경 전
1주택 임대소득 과세대상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변경 후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고가주택 기준을 기준시가 12억원 초과로 높였다.
- 적용 대상
- 해당 국내 1주택 보유자의 임대소득.
- 적용 시점
- 20230101
- 적용 설명
- 제12조제2호나목 및 부칙 제2조. 2023년 이후 소득분 적용. 종부세 공시가격 공제와 양도세 양도가액 기준은 별도다.
1주택 임대소득 · 고가주택 기준시가 기준
- 200902041주택 임대소득 과세 기준을 9억원으로 상향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고가주택의 기준을 기준시가 9억원 초과로 높였다.
- 202212311주택 임대소득 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
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고가주택 기준을 기준시가 12억원 초과로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