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 2022.12.31
종부세 주택 공제를 9억·12억원으로 확대
일반 개인의 주택 공제를 9억원, 법정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높였다.
변경 전
일반 개인 6억원, 1세대 1주택 11억원 공제.
변경 후
일반 개인의 주택 공제를 9억원, 법정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높였다.
- 적용 대상
- 개인 주택분 종부세. 법인 별도 규정은 구분.
- 적용 시점
- 20230101
- 적용 설명
- 2023년 시행. 시가가 아닌 공시가격 합산액 기준이며 공동명의 선택 특례와 법인 공제 제한을 함께 확인한다.
1주택 종부세 · 과세표준 공제액
- 20081226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표준 공제 9억원
기본공제 6억원에 1세대 1주택 추가공제 3억원을 더해 총 9억원을 공제한다.
- 202109141주택 종부세 공제 기준을 11억원으로 확대
1세대 1주택 추가 공제액을 5억원으로 늘려 합계 11억원 기준으로 조정했다.
- 202212311세대 1주택 종부세 과세표준 공제 12억원
법정 1세대 1주택자의 공제액을 12억원으로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