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 2002.12.18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

배우자에게서 받은 증여재산의 공제 한도를 3억원으로 낮췄다.

적용 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거주자 수증자와 해당 친족 관계의 증여. 부동산뿐 아니라 다른 증여재산에도 적용되는 공제이며, 증여재산 평가액·공제액·산출세액을 구분한다.

적용 시점

20030101

적용 설명

법률 제6780호 부칙 제1·2조에 따라 2003.1.1.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조는 시행 전 증여분에 종전 규정으로 공제받은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도 공제하도록 보호한다. 과거 정당하게 공제받은 금액을 이번 축소만으로 소급 취소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