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 2007.12.31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를 3억원에서 6억원으로 확대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6억원으로 높였다.

적용 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의 거주자 수증자와 해당 친족 관계의 증여. 부동산뿐 아니라 다른 증여재산에도 적용되는 공제이며, 증여재산 평가액·공제액·산출세액을 구분한다.

적용 시점

20080101

적용 설명

법률 제8828호 제53조제1항제1호 및 부칙 제1·2조에 따라 2008.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과거 10년의 공제액을 합산하며, 증여 건마다 별도로 6억원씩 공제하는 제도가 아니다. 공포일 기준으로 노무현 정부에 분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