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 2020.02.11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의 전입·처분요건 강화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과 신규주택 전입을 요구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변경 전
해당 종전주택 처분기한 2년.
변경 후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과 신규주택 전입을 요구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 적용 대상
- 조정대상지역 간 이동하는 해당 일시적 2주택자.
- 적용 시점
- 20200211
- 적용 설명
- 2020.2.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2019.12.16. 이전 신규주택 취득 또는 계약·계약금 지급 증빙이 있으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취득 당시 기존 임차인의 계약기간이 취득일부터 1년을 넘는 경우 전입·처분기한은 기존 임대차 종료일까지 연장하되 최대 2년이며, 취득 후 갱신 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근거: 제155조제1항 및 대통령령 제30395호 부칙 제15조.
일시적 2주택 양도세 · 종전주택 처분·전입 요건
- 20081128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2년으로 연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2년으로 늘렸다.
- 20120629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간을 3년으로 연장
새 주택 등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
- 20181023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을 2년으로 단축
조정대상지역 1주택 보유자가 같은 규제지역의 새 주택을 취득하면 종전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
- 20200211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의 전입·처분요건 강화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과 신규주택 전입을 요구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 20230228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처분기한을 3년으로 확대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으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