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여수동 일원에 2,500세대 규모로 추진하는 성남여수2 공공주택지구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과 범위가 공개됐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10월 13일부터 27일까지 결정내용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계획지구는 227,535㎡로 전체가 개발제한구역이다. 계획인구는 약 5,750명, 계획기간은 2027~2035년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안하고 국토부가 계획을 수립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환경평가 협의를 맡는다.
첨부자료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에 따라 주택공급을 늘리고 국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구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평가항목과 범위 등은 국토부·기후에너지환경부·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를 거쳤다.
토지이용구상안은 공공주택과 업무·공공·주상복합 기능을 담은 주택건설용지, 공원·녹지와 기타시설을 포함한 공공시설용지로 구성된다. 기타시설 용지에는 통합학교·주차장·도로·변전소 등을 계획했다.
지구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여수대로·성남대로·경충대로에 접해 있다. 첨부자료는 간선도로 소음을 고려해 소음에 민감한 시설을 배치하고 다층식재로 도로 소음을 완화하는 구상을 제시했다. 토지이용 대안으로는 주거용지를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도록 배치하고 공원 주변에 공공편익시설을 집중하는 안을 선정했다.
입지 대안 검토에서는 성남대로 동측 산지를 일부 포함하는 285,577㎡ 안과 현재 구상안을 비교했다. 이미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지구 경계를 설정해 산림 편입을 최소화하는 현재 구상안이 산림훼손과 환경영향을 줄이는 데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인 30만㎡에는 못 미치지만, 개발제한구역 개발에 따라 승인 전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세부항목을 함께 검토해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한다. 첨부자료는 중소규모 주택지구 절차에 따라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승인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변화영향평가는 공공주택지구 면적이 100만㎡ 미만이어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환경평가는 생물다양성·서식지와 자연환경자산, 지형·경관 변화 등을 조사·검토하도록 했다. 환경질 현황조사에는 대기질·악취·지표수질·지하수질·토양·소음·진동·항공기 소음과 변전소 관련 전자파강도가 포함됐다.
결정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와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은 공개기간 안에 첨부 서식으로 작성해 국토부에 서면 제출하거나, 공고에 안내된 전자우편([email protected])을 이용할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에 주민의견을 등록하는 방법도 안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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