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바꾸고, 시간이 쌓아온

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도시가 만들어지고,
우리의 부동산이 달라진 순간들.

정부별 정책부터 세금·토지·임대차까지.
과거의 기준과 이후의 변화를 이어서 읽어보세요.변화의 흐름 살펴보기 ↓
종부세 변천사 주제 이미지 (AI 생성)01

종부세 변천사

공제·세율·과세 대상은 어떻게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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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변화 주제 이미지 (AI 생성)0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변화

폐지·재도입·한시 배제는 무엇이 다른가

해설 읽기

언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330개의 변화발표·공포일 기준

2026

2026.09.14이재명분양가상한제정책 발표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당 232만 8천원으로 인상 발표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기본형건축비를 ㎡당 232만 8천원으로 4.07% 인상한다고 발표했다.2026.09.08이재명토지비축·주택공급정책 발표수도권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5,000억원 규모 첫 시범사업 공모 발표국토교통부와 LH가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 해소를 위한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 첫 시범사업의 매입 공모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개 공모로 접수한 매각 희망토지의 공익사업 활용 가능성과 공공비축 적정성 등을 검토해 5,000억원 규모의 매입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2026.09.03이재명주택공급·주거복지정부안LH의 개발·주거복지 기능 분리 및 개발이익의 주거복지 재원 활용안 발표LH의 택지개발·주택건설 기능을 가칭 주택도시개발공사로, 주거복지·자산비축 기능을 가칭 주택도시자산공사로 분리하는 안을 발표했다. 개발공사의 이익 일부를 주택도시기금 내 별도 계정에 적립하고 기금이 자산공사에 출연하여 개발이익을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운영구조를 설계한다.2026.09.01이재명주택공급정책 발표2026~2030년 재무관리계획에 LH 주택착공 확대·사업 조기화 반영2026~2030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LH 신규주택 착공 확대와 사업시기 조기화 추진을 반영했습니다.2026.09.01이재명임대주택공급정책 발표2026~2030년 재무관리계획에 LH 매입임대 확대 반영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매입임대 확대를 중장기재무관리계획에 포함하고, LH 신·구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수요에 맞춰 지속할 계획을 밝혔습니다.2026.08.28이재명주거금융정책 발표산업은행 주택공급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설치방안 발표산업은행에 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설치해 소통창구를 일원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은행이 애로사항을 접수해 자체 처리하거나 금융권 협회에 검토를 요청하고, 협회가 개별 금융기관에 건설사의 애로사항을 전달하도록 한다.2026.08.28이재명주거금융정책 발표금감원 PF 금융애로 해소센터 확대·개편 방안 발표기존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PF 금융애로 해소센터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총괄반과 평가관리·신디케이트론·제도개선 담당 반을 두고 금융애로 해소와 제도개선을 연계해 지원한다.2026.08.26이재명취득·등록세정부안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의 오피스텔 확대안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고 소형 주거시설 처분 후 주택 취득에도 감면 기회를 주는 안이다.2026.08.26이재명취득·등록세정부안청년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한도 확대안40세 미만 청년의 감면한도를 300만원으로 높이는 안이다.2026.08.26이재명재산세정부안1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안해당 재산세 특례를 2029년까지 연장하는 안이다.2026.08.25이재명주거금융정책 발표뉴홈 모집 완료 세대에 전용 모기지 최장 40년·고정금리 적용 방안 확정입주자 모집을 마친 모든 세대에 전용 모기지 만기 최장 40년과 고정금리 1.9~3.0%를 적용하기로 발표했습니다. 선택형 전세대출에는 고정금리 1.7~2.6%를 적용할 예정입니다.2026.08.03이재명종합부동산세정부안거주 여부 중심 종부세 개편안거주 1주택 보호와 비거주·다주택 공제 조정, 세액공제 한도 도입을 제안했다.2026.08.03이재명양도소득세정부안양도세 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는 안거주 중심 공제와 고액 공제 한도, 다주택 매도에 대한 한시 완화를 제안했다.2026.08.03이재명주거지원정부안월세 세액공제 확대안공제 대상 월세 한도 확대와 청년 지원 강화를 제안했다.2026.05.29이재명재산세법령 공포1주택 재산세 43·44·45% 특례를 2026년에도 적용2026년도 1세대 1주택은 시가표준액 3억원 이하 43%,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45%를 적용한다.2026.05.29이재명취득·등록세법령 공포가족 간 지분·주택부속토지 저가 취득의 차액 환산 기준 명시지분 취득은 전체 지분, 주택부속토지 취득은 전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저가 여부를 판정할 차액을 계산하도록 명시했다.2026.04.23이재명양도소득세법령 공포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토지거래허가 경과조치 보완5월 9일 유예 종료를 유지하되, 기한 내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도 후속 계약·양도 요건에 따라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2026.02.27이재명주거지원법령 공포3자녀 이상 가구의 월세 공제 주택 규모를 100㎡로 확대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가 3명 이상이면 지역 구분 없이 전용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 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2026.02.27이재명양도소득세법령 공포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 계약분에 4·6개월 양도 경과조치2026.5.9.까지 계약과 계약금 수령을 마친 대상 주택은 계약일부터 4개월 또는 지정 지역 6개월 내 양도 시 중과 배제를 적용할 수 있게 했다.

2025

2025.12.31이재명취득·등록세법령 공포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취득세 감면 신설법정 대상 아파트의 최초 유상 취득에 취득세 25%를 감면하고 조례로 최대 25%를 추가 감면할 수 있게 했다.2025.12.31이재명취득·등록세법령 공포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2028년까지 연장생애최초로 거주 목적의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 취득하는 경우의 감면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했다.2025.12.31이재명취득·등록세법령 공포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기한 연장출산한 자녀와 거주하기 위한 법정 주택 취득세 감면기한을 2028년 말까지 늘렸다.2025.12.31이재명취득·등록세법령 공포빈집 철거 후 신축 취득세 감면 신설빈집을 철거한 뒤 신축 취득하는 주택·건축물에 취득세 25%, 최대 75만원 감면을 마련했다.2025.12.31이재명취득·등록세법령 공포가족 간 저가 부동산 거래의 취득세 증여 의제 정비배우자·직계존비속 거래는 대가 지급이 확인돼도 시가인정액과의 차이가 법정 기준에 해당하면 증여 취득으로 보도록 했다.2025.12.23이재명주거지원법령 공포주소가 다른 배우자에게도 월세 세액공제 허용세대주와 따로 거주하는 배우자도 법정 월세 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2025.12.23이재명양도·종합부동산세법령 공포세컨드홈 특례를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확대주택 취득에 따른 양도세·종부세 특례 지역에 수도권 밖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했다.2025.12.23이재명양도소득세법령 공포프로젝트 리츠 현물출자 과세이연 신설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할 때 취득한 주식의 처분 시점까지 양도세 납부 또는 법인세 과세를 미루는 특례를 마련했다.2025.12.23이재명주거지원법령 공포청약저축 소득공제 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기존 소득·무주택 등 요건 아래 공제 적용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했다.2025.12.23이재명주거지원법령 공포청년 청약저축 이자 비과세 가입기한을 2028년 말로 연장가입기한을 2028년 말까지 연장했다. 납입액 소득공제 기한 연장과는 별개의 비과세 규칙이다.2025.11.28이재명종합부동산세법령 공포지방 미분양주택 종부세 주택 수 제외 기한 연장종부세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취득기한을 2026년 말까지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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