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바꾸고, 시간이 쌓아온

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도시가 만들어지고,
우리의 부동산이 달라진 순간들.

정부별 정책부터 세금·토지·임대차까지.
과거의 기준과 이후의 변화를 이어서 읽어보세요.변화의 흐름 살펴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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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변천사

공제·세율·과세 대상은 어떻게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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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변화 주제 이미지 (AI 생성)0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변화

폐지·재도입·한시 배제는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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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330개의 변화발표·공포일 기준

2019

2019.02.12문재인양도소득세법령 공포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비과세 보유기간 재계산다른 주택을 처분해 최종 1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2019.02.12문재인주거지원법령 공포월세 공제에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 기준 추가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월세 공제 대상에 포함했다.

2018

2018.12.31문재인종합부동산세법령 공포주택 수에 따른 종부세 차등세율 강화일반 2주택 이하 0.5~2.7%,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 0.6~3.2%로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차등 적용했다.2018.12.31문재인임대소득·임대주택법령 공포소규모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체계 정비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계산에서 임대등록 여부에 따라 필요경비와 기본공제를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2018.12.31문재인종합부동산세법령 공포다주택 종부세 세부담상한을 주택 수별로 강화3주택 이상은 300%, 조정대상지역 2주택은 200%로 상한을 높이고 일반 대상은 150%를 유지했다.2018.12.31문재인주거지원법령 공포장기주택대출 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를 4억→5억원으로 확대주택 기준시가 상한을 5억원으로 높였다. 매매가격 기준이 아니다.2018.12.31문재인종합부동산세법령 공포종부세 장기보유 공제에 15년 이상 50% 구간 추가15년 이상 보유한 경우의 50% 공제 구간을 추가했다. 고령자 공제와의 합산한도는 별도다.2018.12.24문재인주거지원법령 공포청약저축 중도해지 시 납입액 공제 제외의 예외 범위 위임 확대공제 제외의 예외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범위를 넓혔다. 구체적 해지 사유는 당시 시행령 확인이 필요하다.2018.12.24문재인주거지원법령 공포청년우대형 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소득·무주택 등 요건을 갖춘 청년의 청약저축에 이자소득 합계 500만원 비과세를 신설했다. 비과세 대상 납입한도는 연 600만원이다.2018.12.19문재인신도시·개발정책 발표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발표국토교통부가 15만 5천호 입지를 발표했다. 남양주·하남·인천계양 등 대규모 택지와 광역교통망 계획을 포함한 발표 당시 자료다.2018.10.23문재인양도소득세법령 공포고가 1주택 장기보유공제 특례에 2년 거주요건 도입고가 1주택에 대한 우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2년 이상 거주한 경우로 제한했다.2018.10.23문재인양도소득세법령 공포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을 2년으로 단축조정대상지역 1주택 보유자가 같은 규제지역의 새 주택을 취득하면 종전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하도록 요건을 강화했다.2018.10.23문재인임대소득·임대주택법령 공포조정대상지역 신규 매입임대의 양도세·종부세 혜택 제한조정대상지역 신규 취득 등록임대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배제를 제한했다.2018.10.16문재인상가 임대차법령 공포상가 계약갱신요구 기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범위를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10년으로 늘렸다.2018.10.16문재인상가 임대차법령 공포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권리금 회수 방해행위 제한 기간의 시작을 임대차 종료 6개월 전으로 앞당겼다.

2017

2017.12.19문재인양도소득세법령 공포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양도세 중과 재도입조정대상지역 주택 양도 시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p, 3주택 이상은 20%p를 가산하고 장기보유공제를 배제했다.2017.12.19문재인주거지원법령 공포월세 세액공제 저소득 구간 공제율을 12%로 인상법정 월세 공제 대상 중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의 공제율을 10%에서 12%로 높였다.2017.12.19문재인소득세 기본세율법령 공포과표 3억원 초과 40%·5억원 초과 42% 기본세율 적용과표 3억원 초과분에 40%, 5억원 초과분에 42%를 적용하도록 상위 구간을 나눴다.2017.12.19문재인주거지원법령 공포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의 2019년 말 적용기한 설정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에 2019년 말 적용기한을 두었다. 후속 연장 이력과 함께 확인해야 한다.2017.12.13문재인임대소득·임대주택정책 발표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등록 임대에 대한 세제·건강보험 지원과 장기임대 유도를 함께 발표했다. 발표 당시의 추진계획과 후속 법률의 실제 요건은 구분한다.2017.09.19문재인양도소득세법령 공포조정대상지역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조정대상지역의 대상 주택에 2년 보유에 더해 2년 실제 거주 요건을 추가했다.2017.03.21권한대행부담금법령 공포신탁방식 재건축의 부담금 납부의무·책임 범위 명문화신탁업자와 위탁자의 납부의무를 정하고 신탁업자의 책임을 해당 신탁재산 범위로 제한했다. 신탁 종료·재산 부족 시 위탁자 의무도 규정했다.2017.03.21권한대행부담금법령 공포재건축부담금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납부 도입납부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직불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승인일을 납부일로 정했다. 수수료 면제 규정은 아니다.2017.02.07박근혜주거지원법령 공포월세 공제 대상에 고시원·기본공제대상자 명의 계약 반영고시원업 시설을 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본인 또는 법정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요건을 명시했다.

2016

2016.12.20박근혜임대소득·임대주택법령 공포소규모 주택임대소득 비과세를 2018년까지 연장해당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종료일을 2018년 말로 2년 연장했다.2016.12.20박근혜소득세 기본세율법령 공포과표 5억원 초과 기본세율 40% 신설과세표준 5억원 초과분에 적용하는 40% 구간을 신설했다.2016.03.02박근혜종합부동산세법령 공포종부세 물납제도 폐지종부세의 성격과 이용 실적을 고려해 물납제도를 폐지했다.

2015

2015.12.29박근혜취득·등록세법령 공포주택 신축 뒤 부속토지 취득세 기준 정비주택을 신축·증축한 뒤 건축물 소유자나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이 부속토지를 취득할 때 주택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했다.2015.12.15박근혜상속·증여세법령 공포동거주택 상속공제율을 40%에서 80%로 확대무주택 동거자녀가 상속받은 주택의 공제율을 80%로 높이고, 동거기간 계산에서 미성년 기간을 제외했다.2015.12.15박근혜상속·증여세법령 공포직계비속·기타 친족에게서 받은 증여의 공제 확대직계비속으로부터 받은 증여 공제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기타 친족 공제를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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