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바꾸고, 시간이 쌓아온

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도시가 만들어지고,
우리의 부동산이 달라진 순간들.

정부별 정책부터 세금·토지·임대차까지.
과거의 기준과 이후의 변화를 이어서 읽어보세요.변화의 흐름 살펴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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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변천사

공제·세율·과세 대상은 어떻게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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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변화 주제 이미지 (AI 생성)0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변화

폐지·재도입·한시 배제는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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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330개의 변화발표·공포일 기준

2015

2015.12.15박근혜주거지원법령 공포청약저축 무주택 확인서 제출기한을 다음 해 2월 말까지로 변경소득공제를 적용받을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바꿨다.2015.12.15박근혜양도소득세법령 공포대토보상 감면율 20%→15% 조정과 기한 연장감면율을 15%로 조정하고 대상 양도기한을 2018년 말까지 연장했다. 과세이연 선택은 유지했다.2015.08.28박근혜임대소득·임대주택법령 공포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전환과 기업형 임대 지원민간임대주택 특별법으로 전부개정해 기업형·준공공·단기 임대 유형과 공급지원 체계를 정비했다.2015.05.13박근혜상가 임대차법령 공포상가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도입임대차 종료 3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행위를 제한하고 손해배상 규정을 도입했다.

2014

2014.12.31박근혜부담금법령 공포재건축부담금 면제 대상 신청기한을 2017년 말로 연장한시 면제 대상의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기한을 2017년 말로 3년 연장했다.2014.12.23박근혜임대소득·임대주택법령 공포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한시 비과세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2014~2016년 소득분 비과세와 이후 분리과세 계획을 마련했다.2014.12.23박근혜주거지원법령 공포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총급여 7천만원 이하 등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월세액 10%를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2014.12.23박근혜주거지원법령 공포주택저축 공제 납입한도 120만→240만원 및 총급여 7천만원 기준 도입납입액 한도를 연 240만원으로 늘리고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기준을 도입했다. 기존 가입자에게는 경과조치가 있다.2014.12.23박근혜주거지원법령 공포장기주택대출 공제한도 1천800만원 및 10년 이상 대출 300만원 특례15년 이상 고정금리·비거치식 요건을 함께 충족하면 1천800만원, 10년 이상 일정 대출에는 300만원 특례를 두었다.2014.12.23박근혜양도소득세법령 공포대토보상 과세이연에 20% 감면 선택 추가대토보상 부분에 양도소득세 20% 감면 또는 과세이연을 선택하도록 했다. 당시 대상 양도기한은 2015년 12월 31일 이전이다.2014.05.28박근혜재산세법령 공포준공공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확대준공공임대주택의 해당 재산세 감면율을 각각 75%, 50%로 확대했다.2014.01.01박근혜양도소득세법령 공포다주택자 양도세 50%·60% 중과 규정 폐지다주택 수에 따른 양도세 50%·60% 중과 규정을 삭제했다. 당시 지정지역 가산과 단기보유·미등기 세율은 별도로 남았다.2014.01.01박근혜상속·증여세법령 공포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액 확대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를 성년 5천만원, 미성년 2천만원으로 높였다.2014.01.01박근혜주거지원법령 공포주택대출 이자 소득공제의 주택가격·면적 제한 완화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의 주택 기준을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높이고 국민주택규모 제한을 없앴다.2014.01.01박근혜임대소득·임대주택법령 공포소형주택 임대소득의 소득세·법인세 20% 감면 도입법정 소형주택을 3호 이상 임대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임대소득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20% 감면을 신설했다.2014.01.01박근혜양도소득세법령 공포준공공임대주택 10년 임대에 장기보유공제 특례 도입법정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이상 계속 임대한 뒤 양도하면 60%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2014.01.01박근혜주거지원법령 공포월세 소득공제율 60%·추가한도 도입 후 세액공제로 전환월세 소득공제율을 60%로 높이고 합산한도 초과분 중 월세 공제금액을 연 200만원 한도에서 추가 공제하도록 했다.2014.01.01박근혜소득세 기본세율법령 공포38% 기본세율 적용 과표를 3억원 초과에서 1억5천만원 초과로 확대38% 적용 구간을 과세표준 1억5천만원 초과분으로 넓혔다.

2013

2013.12.26박근혜취득·등록세법령 공포주택 취득세율을 가액별 1·2·3%로 인하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낮췄다.2013.08.13박근혜주거지원법령 공포주거용 오피스텔 임차 월세·차입금 소득공제 허용일정 규모 이하의 주거용 오피스텔과 부속토지를 임차 관련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했다.2013.06.04박근혜임대소득·임대주택법령 공포준공공임대주택 등록제도 도입장기 의무임대와 임대료 제한을 전제로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유형을 도입했다.2013.05.10박근혜취득·등록세법령 공포2013년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한시 면제세대 소득 7천만원 이하 등 요건을 충족하는 생애최초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자의 취득세를 한시 면제했다.2013.05.10박근혜양도소득세법령 공포2013년 취득 신축·미분양·기존주택의 양도세 한시 특례6억원 이하 또는 면적 85㎡ 이하 등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에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의 감면 특례를 마련했다.2013.01.01이명박주거지원법령 공포월세 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인상월세액 소득공제율을 50%로 높였다. 임차자금 차입금 원리금 공제율은 40%를 유지했다.

2012

2012.12.18이명박부담금법령 공포재건축부담금 한시 면제 도입2014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을 부담금 면제 대상으로 정했다.2012.10.02이명박취득·등록세법령 공포주택 취득세 감면을 2012년 말까지 한시 확대9억원 이하 1주택 등의 취득세 감면율을 75%로 높이는 등 가액·주택 수에 따라 한시 감면을 확대했다.2012.10.02이명박양도소득세법령 공포2012년 취득 미분양주택의 5년 양도소득 한시 감면2012년 9월 24일부터 연말까지 최초 계약·계약금 납부 또는 법정 취득 요건을 충족한 9억원 이하 미분양주택에 5년 양도소득 감면 특례를 마련했다.2012.06.29이명박양도소득세법령 공포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법정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요건을 2년으로 줄였다.2012.06.29이명박양도소득세법령 공포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간을 3년으로 연장새 주택 등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2012.01.01이명박과세기반·평가법령 공포소득세 과세표준 3억원 초과 구간에 38% 세율 신설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의 세율을 38%로 높였다. 양도소득 기본세율도 이 세율표와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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