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바꾸고, 시간이 쌓아온

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도시가 만들어지고,
우리의 부동산이 달라진 순간들.

정부별 정책부터 세금·토지·임대차까지.
과거의 기준과 이후의 변화를 이어서 읽어보세요.변화의 흐름 살펴보기 ↓
종부세 변천사 주제 이미지 (AI 생성)01

종부세 변천사

공제·세율·과세 대상은 어떻게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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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변화 주제 이미지 (AI 생성)0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변화

폐지·재도입·한시 배제는 무엇이 다른가

해설 읽기

언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330개의 변화발표·공포일 기준

2023

2023.02.28윤석열양도소득세법령 공포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처분기한을 3년으로 확대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 후 3년으로 늘렸다.2023.02.28윤석열취득·등록세법령 공포일시적 2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처분기한을 3년으로 통일주택 소재지의 규제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종전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면 중과를 배제하도록 했다.2023.02.28윤석열종합부동산세법령 공포종부세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을 3년으로 확대종부세에서 1주택자로 보는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을 3년으로 늘렸다.2023.02.28윤석열주거지원법령 공포월세 공제 주택 기준시가를 3억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국민주택규모 이하 조건은 유지하고, 별도 가격 조건을 기준시가 4억원 이하로 높였다.

2022

2022.12.31윤석열종합부동산세법령 공포종부세 주택 공제를 9억·12억원으로 확대일반 개인의 주택 공제를 9억원, 법정 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높였다.2022.12.31윤석열종합부동산세법령 공포종부세율 인하와 중과대상 축소조정대상지역 2주택과 과세표준 12억원 이하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중과를 없애고 세율을 전반적으로 낮췄다.2022.12.31윤석열주거지원법령 공포월세 세액공제율을 15%·17%로 인상총급여 5천500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구간은 15%, 5천500만원 이하 구간은 17%로 공제율을 높였다.2022.12.31윤석열임대소득·임대주택법령 공포1주택 임대소득 과세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1주택자의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고가주택 기준을 기준시가 12억원 초과로 높였다.2022.12.31윤석열양도소득세법령 공포증여 부동산 이월과세 기간 5년→10년이월과세 기간을 10년으로 늘렸다.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이어받아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규칙이다.2022.12.31윤석열주거지원법령 공포주택임차 차입금·청약저축 합산 공제한도 300만원→400만원두 공제의 합산한도를 연 400만원으로 늘렸다. 대출금 자체나 납입액 한도를 400만원으로 정한 것은 아니다.2022.12.31윤석열소득세 기본세율법령 공포기본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을 1,400만·5,000만원으로 확대하위 과표구간 상한을 각각 1,400만원·5천만원으로 높였다.2022.12.31윤석열주거지원법령 공포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기한을 2025년 말까지 연장적용기한을 2025년 말까지 연장했다.2022.12.31윤석열주거지원법령 공포청년 청약저축 비과세의 사업소득자 제한 삭제사업소득자 제한을 삭제했다.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기준과 총급여 초과자 등에 대한 제외 요건은 유지했다.2022.09.15윤석열종합부동산세법령 공포일시적 2주택·상속·지방저가주택 종부세 특례법정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은 1주택자 판정에서 제외해 혜택을 유지하도록 했다.2022.09.15윤석열종합부동산세법령 공포고령·장기보유 1주택 종부세 납부유예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장기보유 1주택자의 종부세를 상속·증여·양도 시점 등까지 유예할 수 있게 했다.2022.08.02윤석열양도소득세법령 공포상생임대주택 거주요건 특례 확대해당 제한을 완화하고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등 상생임대 요건을 충족하면 1주택 비과세 등의 거주요건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2022.08.02윤석열종합부동산세법령 공포주택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인하주택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에 쓰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로 낮췄다.2022.06.30윤석열재산세법령 공포1주택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적용2022년도 1세대 1주택 재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낮췄다.2022.05.31윤석열양도소득세법령 공포다주택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2년 이상 보유한 대상 주택을 2022년 5월 10일~2023년 5월 9일 양도하면 중과에서 제외하도록 했다.2022.05.31윤석열양도소득세법령 공포최종 1주택 보유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을 실제 취득일부터 계산하도록 되돌렸다.2022.02.03문재인부담금법령 공포주택을 공급받는 상가 등 조합원의 부대·복리시설 가격 합산종료시점에 주택을 공급받는 시설 소유 조합원의 경우 개시시점 가격총액에 해당 부대·복리시설 감정평가액을 합산하도록 했다.

2021

2021.12.28문재인주거지원법령 공포청년 청약저축 비과세 가입기한 연장과 소득요건 확대가입기한을 2023년 말로 연장하고 소득기준을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으로 높였다.2021.12.08문재인양도소득세법령 공포1주택 양도세 고가주택 기준을 12억원으로 상향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12억원 초과로 높였다.2021.09.14문재인종합부동산세법령 공포1주택 종부세 공제 기준을 11억원으로 확대1세대 1주택 추가 공제액을 5억원으로 늘려 합계 11억원 기준으로 조정했다.2021.07.20문재인부담금법령 공포공공시행자 재건축의 부담금 납부체계 명문화법정 공공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의 납부체계 및 추진위원회 없는 사업의 개시시점을 정했다. 특정 공공시행자 지정 유형은 제외한다.2021.07.08문재인재산세법령 공포1주택 재산세 특례 대상을 9억원까지 확대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 대상의 공시가격 기준을 9억원 이하로 높였다.2021.03.16문재인소득세·법인세법령 공포상가 임대료 인하 세액공제 최대 70%로 확대공제율을 70%로 높이되 법정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면 50%를 적용했다. 공제기간 종료일은 2021년 12월 31일로 연장했다.

2020

2020.12.29문재인종합부동산세법령 공포부부 공동명의 1주택 종부세 특례 선택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신청하면 1세대 1주택 고령·장기보유 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게 했다.2020.12.29문재인재산세법령 공포1세대 1주택 재산세 세율 특례 도입법정 가격 범위의 1세대 1주택에 재산세 세율을 0.05%p 낮추는 한시 특례를 신설했다.2020.12.29문재인종합부동산세법령 공포신탁 부동산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전환신탁재산 종부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로 바꾸고, 위탁자 재산으로 징수가 부족할 때 수탁자의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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