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이 바꾸고, 시간이 쌓아온

대한민국
부동산 변천사.

도시가 만들어지고,
우리의 부동산이 달라진 순간들.

정부별 정책부터 세금·토지·임대차까지.
과거의 기준과 이후의 변화를 이어서 읽어보세요.변화의 흐름 살펴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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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변천사

공제·세율·과세 대상은 어떻게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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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변화 주제 이미지 (AI 생성)0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변화

폐지·재도입·한시 배제는 무엇이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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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330개의 변화발표·공포일 기준

2020

2020.12.29문재인주거지원법령 공포월세 공제 외국인 적용 확대와 12% 구간 소득기준 조정시행령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을 월세 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12% 공제 구간의 종합소득금액 기준을 4천만원에서 4천500만원으로 높였다.2020.12.29문재인소득세 기본세율법령 공포과표 10억원 초과 기본세율 45% 신설과세표준 10억원 초과분에 적용하는 45% 구간을 신설했다.2020.12.29문재인주거지원법령 공포외국인 주택대출 공제 및 분양권 가격기준 5억원 확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에게 주택대출 공제를 확대하고 분양권 가격기준을 4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였다.2020.11.03문재인과세기반·평가정책 발표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발표부동산 유형·가격대별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계획을 발표했다.2020.08.18문재인양도소득세법령 공포단기보유 주택·입주권·분양권 양도세 강화대상 주택·입주권·분양권의 1년 미만 양도에 70%, 1~2년 미만 양도에 60%를 적용하도록 강화했다.2020.08.18문재인양도소득세법령 공포다주택 양도세 가산폭을 20·30%p로 확대조정대상지역의 중과대상 주택 양도세 가산폭을 각각 20%p와 30%p로 높였다.2020.08.18문재인종합부동산세법령 공포법인·다주택자 종부세 강화주택분 종부세율을 올리고 해당 법인의 주택에 3% 또는 6% 단일세율을 적용했다. 해당 법인은 6억원 기본공제와 세부담상한을 적용하지 않는다.2020.08.18문재인양도소득세법령 공포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거주기간으로 구분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기간을 별도로 반영하도록 바꿨다.2020.08.18문재인법인 부동산세법령 공포법인 주택 양도소득 추가 법인세율을 20%로 인상추가 법인세율을 20%로 높이고 조합원입주권·분양권 양도도 추가 과세 범위에 넣었다.2020.08.18문재인임대소득·임대주택법령 공포단기·아파트 매입임대 유형 폐지와 임대의무기간 조정해당 두 유형을 폐지하고 존속하는 장기임대 유형의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2020.08.18문재인부담금법령 공포재건축부담금 개시시점 주택가액의 가격비율 조정종료시점 주택가액과 실거래가격의 비율을 반영하는 개시시점 가격 조정 규정을 신설했다.2020.08.18문재인부담금법령 공포재건축부담금 물납주택 평가에 일반분양가격 반영산정가격과 같은 공급유형의 일반분양가격 중 높은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바꿨다. 같은 유형이 없으면 근접 유형의 면적별 단가를 사용한다.2020.08.12문재인취득·등록세법령 공포법인·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세 중과법인과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에 주택 수·지역별 중과 체계를 도입했다.2020.08.12문재인취득·등록세법령 공포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의 신혼부부 제한 완화연령·혼인 여부에 따른 제한을 완화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감면 대상을 확대했다.2020.08.12문재인취득·등록세법령 공포조정대상지역 일정가액 이상 주택 증여 취득세 중과조정대상지역의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 등으로 취득하면 취득세율 12%를 적용하는 중과를 마련했다.2020.07.10문재인종합대책정책 발표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다주택자의 취득·보유·양도 단계 과세 강화와 생애최초 주택 마련 지원을 함께 발표했다.2020.05.27문재인신도시·개발지구 지정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 지정부천대장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400호.2020.03.23문재인소득세·법인세법령 공포상가 임대료 인하액 50% 세액공제 신설2020년 상반기에 요건을 갖춘 소상공인의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했다.2020.03.06문재인신도시·개발지구 지정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 지정고양창릉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45호.2020.02.11문재인양도소득세법령 공포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의 전입·처분요건 강화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주택 처분과 신규주택 전입을 요구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2019

2019.12.31문재인상속·증여세법령 공포동거주택 상속공제를 100%·최대 6억원으로 확대동거주택 공제율을 100%, 한도를 6억원으로 높이고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한 상속인까지 대상을 넓혔다.2019.12.31문재인주거지원법령 공포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기한을 2022년 말까지 연장적용기한을 2022년 말까지 연장했다.2019.12.31문재인양도소득세법령 공포대토보상 양도소득세 감면율 15%→40% 확대대토보상 부분의 감면율을 40%로 높이고 과세이연 선택을 유지했다. 이 개정 당시 대상 양도기한은 2021년 말이었다.2019.12.16문재인종합대책정책 발표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보유세 강화 방향과 일시적 2주택·장기보유공제 요건 조정, 대출·공급 대책을 함께 제시했다.2019.10.15문재인신도시·개발지구 지정남양주왕숙 공공주택지구 지정남양주왕숙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59호.2019.10.15문재인신도시·개발지구 지정남양주왕숙2 공공주택지구 지정남양주왕숙2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60호.2019.10.15문재인신도시·개발지구 지정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지정하남교산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58호.2019.10.15문재인신도시·개발지구 지정인천계양 공공주택지구 지정인천계양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했다.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62호.2019.05.07문재인신도시·개발정책 발표제3차 신규택지 추진계획 발표국토교통부가 11만호 입지를 발표했다. 고양창릉·부천대장 등을 포함한 공급계획으로, 후속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구분한다.2019.02.12문재인종합부동산세법령 공포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 인상비율을 2019년 85%, 2020년 90%, 2021년 95%, 이후 100%로 높이는 규정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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